| 주식회사 임원변경 (중임, 대표포함) 에 대한 안내 | ||||||
| 1) 등기에 필요서류 | ||||||
| 법인등기부등본 1통 | ||||||
| 주주명부 1부 | ||||||
| 법인인감도장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| ||||||
| 주식수 1/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 | ||||||
| => 인감증명없는 외국일 경우, 위임장공증된 것 원본 1통 | ||||||
| 대표이사 제외한 일반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 | ||||||
| => 인감증명없는 외국일 경우, 위임장공증된 것 원본 1통 | ||||||
|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인감도장 | ||||||
| => 인감증명없는 외국일 경우, 취임승낙서와 위임장 공증된 것 원본 각1통씩 | ||||||
| * 중임의 경우에도 취임승낙서는 사람별로 모두 필요하다. | ||||||
| * 감사도 임원이므로 취임승낙서가 필요하다. | ||||||
| 퇴임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 | ||||||
| => 인감증명없는 외국일 경우, 사임서 공증된 것 원본 1통 | ||||||
|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| ||||||
| 법인인감카드 | ||||||
| 정관사본 1통 | ||||||
| 2) 주의사항 | ||||||
|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. | ||||||
| 취임후 3년이 경과하여 임기만료 퇴임하는 임원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. | ||||||
| 임기가 남은 경우에만 사임서가 필요합니다. | ||||||
| 이사의 임기 | 3년 | |||||
| 단,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종결시까지로 연장할수 있다. | ||||||
| 감사의 임기 |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 정기주총종결시까지 | |||||
| 참고자료 | ||||||
| [개 요] | ||||||
| 1. 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, '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정관으로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 | ||||||
| 한 정기주주총회를 종결에 이르기까지로 연장할수 있다'고 규정되어 있고 | ||||||
| 2. 상법 제410조에 의거, '감사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종결시까지로 한다' 고 규정됨. | ||||||
| [질 의] | ||||||
| 1. 사실관계 | ||||||
| -당사는 주식회사로서 정관에 제383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| ||||||
| (정관 : '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시까지 연장가능') | ||||||
| -당사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1997년 9월에 각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던 바,그간 회계년도를 6월법인에서 12 | ||||||
| 월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서 정기주주총회가금년부터 3월에 개최하게 됨. | ||||||
| -따라서 임원의 개임여부의 명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| ||||||
| 2. 질의사항 | ||||||
| -상법에 규정된 '이사'와 '감사'의 임기규정의 차이점 | ||||||
| -당사의 경우 1997.9월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2000.3월 정기총회에서개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2001.3월까 | ||||||
| 지 임기가 연장되는지의 여부 | ||||||
| 주식회사 임원(이사,감사) 임기에 관한 사항 | ||||||
| 주식회사에 있어서, 이사의 임기 3년은 상법이 정한 최대한의 임기인바, 정관으로 이를 단축할 수는 있되 연장할 | ||||||
| 수는 없습니다. 다만, 상법은 3년이 초과하더라도 정관의 규정에 의해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시 | ||||||
| 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바, 예컨대,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2월 28일 열리 | ||||||
| 는 회사에서 어느 이사의 임기가 어느 해 12월 31일이후 2월 28일 사이에 종료되면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규정 | ||||||
| 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. | ||||||
| 이는 임기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, 정기총회를 목전에 두고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| ||||||
|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. | ||||||
| 한편, 감사의 임기는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"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"까지로 하 | ||||||
| 여야 하며, 정관으로 이를 변경(연장, 단축 포함)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경우와 달리 그 | ||||||
| 임기가 3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| ||||||
| 따라서, 귀사의 경우, 97년 9월에 선임된 이사는 3년이 경과한 2000년 9월에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. 이 경우 상 | ||||||
| 법상 규정된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는 1999년 12월 31일이 되고 그 정기주주총회는 2000년 3월이 되므로, 위 3년 | ||||||
| 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. | ||||||
| 한편, 97년 9월에 선임된 감사의 경우 취임후 3년내(2000년 9월내)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는 귀사의 결산기변 | ||||||
| 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 되고, 이에 대한 정기주총은 2000년 3월이므로, 귀사의 감사는 2000년 3월의 정기 | ||||||
| 주주총회시에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. | ||||||
| 결국 귀사의 경우, 감사는 2000년 3월의 정기주총시에, 이사는 2000년 9월에 개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, | ||||||
| 결산기 변경에 따른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주총시(2000년 3월)에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| ||||||
| 이사를 선임(혹은 개임)하여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게 함으로써 이사와 감사의 개임시기를 맞추어 두는 것을 고려 | ||||||
| 하시기 바랍니다.(다만, 이와 관련하여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정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| ||||||
| 라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) | ||||||